2023년 대한민국 유령 아동 전수조사
2023년 대한민국 유령 아동 전수조사은 2023년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전수조사한 것이다.
개요
-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태어난 국내 출생아 중 2,000여 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.[1][2]
원인
- 수사의 단서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나타났다.[3] 감사원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. 이후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수원시로 전달했고, 수원시는 친모가 아이들을 출산한 뒤 1차 예방접종까지 했지만 출생신고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.
수사
수원에서 사망한 아기는 2018년 태어난 여자 아이와 2019년 출생한 남자 아이로 밝혀졌다.[4]
경찰은 나머지 경기도 화성시, 인천광역시, 경상남도 등의‘출생 미신고’관련하여 수사중이다.[5][6][7]
2023년 6월 23일 수원에서 친모가 구속되었다.[8] 2023년 6월 28일 구속된 친모가 해당 언론사에 편지를 보냈다.[9]
경상남도 거제시에서도 갓 태어난 영아가 부모에 의해 살해된 일이 밝혀졌다.[10]
2023년 7월 2일 대전광역시에서 20대 여성이 낳은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아동학대치사) 혐의로 체포되었다.[11] 수원의 한 병원에서 두 차례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여 그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보관한 사건이다.[12] 2023년 6월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친모를 긴급체포했다.[13]
경기도 화성시에서도 "출생 미신고" 영아의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어 경찰이 수사중이다.[14][15]
경찰이 영야 유기한 친부를 피의자로 입건했다.[16]
경찰은 울산광역시에서도 조사를 해봤지만 영아 사망사건의 단서를 찾지 못했다.[17]
2023년 7월 3일 인천광역시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8명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.[18]
2023년 7월 4일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 20명의 소재를 확인했고 178명은 여전히 소재 파악 중이다. 11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[19]
2023년 7월 5일 경찰은 접수된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15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[20]
2023년 7월 6일 오전 9시 기준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 수사의뢰가 총 17건이 광주광역시경찰청에 접수되었다.[21]
2023년 7월 7일 광주광역시에서 친모가 영아 살해 후 유기로 긴급체포되었다.[22][23]
출산기록은 있지만 2023년 7월 6일 기준으로 미신고 영아가 600건이 육박했고 사망 확인된 아이가 23명으로 파악되었다.[24]행정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영아 2,236명 소재 파악했다.
2023년 7월 12일 광주에서 태어난지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산 채로 묻은 혐의로 친모가 검거되었다.[25][26] 그리고 수사당국은 야산에 묻힌 아기의 시신발굴 조사에 착수하면서 아직도 찾고있다.[27]
2023년 7월 13일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검찰에 구속송치되었다.[28]
기타
-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22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수원 영아살해 사건과 같은 출생신고 누락 사례에 대한 아동학대 실태조사 등 후속대책을 기자회견에서 밝힐 예정이다.[29]
-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'임시신생아번호'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브리핑을 했다.또 병원 밖 출산 사례는 연간 100건~200건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.[30] 관계 기관과 함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.[31]
- 해당 사건을 계기로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들이 드러나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불법 입양 시도 또는 불법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[32][33][34][35]
- 출생 미신고한 영아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[36]
- 국회에서도 13년 동안 영아살해죄 형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.[37]
- 경찰은 2023년 6월 26일 기준 전국으로 출생 미등록 영유아, 총 11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.[38]
- 2023년 7월 7일 경찰은 미신고 영아 780건 수사중 사망 확인된 영아는 27명, 소재 확인 중인 영아는 677명으로 확인되었다.[39]
- 2023년 7월 10일 경찰은 미신고 영아 939건 수사중 사망 확인된 영아는 34명, 소재 확인 중인 영아는 782명으로 확인되었다.[40]
- 2023년 7월 13일 영아 살해·유기범을 일반 살인·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.[41]
- 2023년 7월 18일 출생 미신고 영아 2,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사망 확인 된 영아는 249명, 생존 확인된 영아는 1025명, 소재 확인중인 영아는 814명으로 확인되었다.[42]
- 영아 살해 유기범도 일반 살인 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.[43]
같이 보기
각주
- ↑ 신고 안된 신생아 2,000명...수원 냉장고 영아 사례 더 있을수도 출처:매일경제
- ↑ 사라진 신생아 22,360명 중 23명 추적해보니…살해·사망·유기 ‘충격’ 출처: 헤럴드경제
- ↑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, 미신고 영유아 2천명 감사 중 발견됐다 출처:연합뉴스
- ↑ 친모가 영아 2명 살해…수년 간 냉장고 보관 출처:KBS
- ↑ 두 아기 모두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엄마가 범행 출처:조선일보
- ↑ '숨진 아이 얼마나 더 있을지'…우려 커지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 출처:연합뉴스
- ↑ “화성서도 소재 파악 안 되는 영아 확인…경찰 수사 나서(종합)”. 《연합뉴스》. 2023년 6월 22일. 2023년 6월 24일에 확인함.
- ↑ [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X20230623_0002350657&cid= 영아 2명 살해-냉장고 은닉, 친모 구속영장 발부출처: 뉴시스
- ↑ "세 아이 걱정돼 자수 못 해" 냉장고 시신 친모의 편지 출처: 중앙일보
- ↑ “영아 살해 전국에서 발생했나…수원 이어 거제서도 드러나”. 《연합뉴스》. 2023년 7월 2일. 2023년 7월 2일에 확인함.
- ↑ “4년 전 출산한 아기 방치 숨져…20대 친모 구속”. 《헤럴드경제》. 2023년 7월 2일. 2023년 7월 2일에 확인함.
- ↑ 수원 영아 살해 친모 "이사하면서 시신 함께 옮겨" 출처:YTN
- ↑ 엄마가 출산 직후 살해…수원 아파트 냉장고에 영아 시신 2구 출처:중앙일보
- ↑ 경기 화성에서도 '출생 미신고' 영아 소재 불분명 출처:tv조선
- ↑ 태어나도 존재없는 '유령아동'…출생아 관리체계 또다시 구멍 출처: 연합뉴스
- ↑ “'화성 '영아 유기' 친부, 피의자 전환…"함께 유기했다"”. 《뉴시스》. 2023년 6월 24일. 2023년 6월 26일에 확인함.
- ↑ “아직도 11명의 아기 못찾았다...울산 영아사망 사건은 오리무중”. 《매일경제》. 2023년 6월 26일. 2023년 6월 28일에 확인함.
- ↑ “인천경찰, 출생 미신고 아동 8명 내사…수사의뢰 늘어날 듯”. 《뉴시스》. 2023년 7월 3일. 2023년 7월 3일에 확인함.
- ↑ “193건 날로 확대되는 '유령 영아' 수사…경찰, 11명 사망 확인”. 《서울경제》. 2023년 7월 4일. 2023년 7월 4일에 확인함.
- ↑ “'유령 영아' 눈덩이…400건 수사, 15명 사망 확인(종합)”. 《연합뉴스》. 2023년 7월 5일. 2023년 7월 5일에 확인함.
- ↑ “출생신고 없는 '유령영아' 광주·전남 43건…경찰 사실관계 조사(종합)”. 《뉴스1》. 2023년 7월 6일. 2023년 7월 7일에 확인함.
- ↑ “광주서도 영아 살해 후 유기 친모 긴급체포”. 《SBS》. 2023년 7월 7일. 2023년 7월 7일에 확인함.
- ↑ “생후6일 딸 숨지자 쓰레기통에 버린 미혼모 긴급체포(종합)”. 《뉴시스》. 2023년 7월 7일. 2023년 7월 7일에 확인함.
- ↑ “'미신고 영아' 사건 600건 육박... 23명 사망 확인”. 《한국일보》. 2023년 7월 6일. 2023년 7월 7일에 확인함.
- ↑ “전남경찰, 출생 이틀된 아들 암매장한 친모 ‘살인죄’ 적용”. 《시사저널》. 2023년 7월 12일. 2023년 7월 13일에 확인함.
- ↑ “생후 이틀 아기 암매장…경찰, 친모에 살인죄 적용”. 《한국경제》. 2023년 7월 12일. 2023년 7월 13일에 확인함.
- ↑ “엄마에 의해 산채로 땅 속에 묻힌 아기…시신 찾기 '난항'”. 《헤럴드경》. 2023년 7월 12일. 2023년 7월 13일에 확인함.
- ↑ “생후1주 아기 7년 전 밭에 묻은 친모, 검찰로…묵묵부답”. 《뉴시스》. 2023년 7월 13일. 2023년 7월 13일에 확인함.
- ↑ 출생신고 누락 약 2000명…감사원, 신생아 접종력으로 확인 출처:뉴시스
- ↑ 복지차관 "신생아번호 파악 위해 법 개정…병원 밖 출산 연간 100~200건" 출처: 뉴스1
- ↑ “또 '아동 유기·유령 아동' 나올까…출생 미신고 영아 전수조사”. 《MBN》. 2023년 6월 23일. 2023년 6월 24일에 확인함.
- ↑ ““아기 몰래 보내고파”…온라인 곳곳서 불법 입양시도”. 《국민일보》. 2023년 6월 24일. 2023년 6월 23일에 확인함.
- ↑ “"유령아기 몸값 고작 수백만원"…'불법입양' 낳는 출생신고제”. 《중앙일보》. 2023년 6월 23일. 2023년 6월 24일에 확인함.
- ↑ “"사라진 아이 2천여명 어딨나...불법 입양거래 빈번”. 《한국경제tv》. 2023년 6월 23일. 2023년 6월 26일에 확인함.
- ↑ “온라인서 ‘40만~100만원’에 사고팔린 신생아들”. 《문화일보》. 2023년 6월 27일. 2023년 6월 27일에 확인함.
- ↑ “수원 '출생 미신고' 영아 2명 더 있다…30대 내·외국인 여성 조사”. 《MBN》. 2023년 6월 23일. 2023년 6월 24일에 확인함.
- ↑ “'영아살해 감형' 5차례 개정 촉구…한 번도 논의 안 됐다”. 《중앙일》. 2023년 6월 26일. 2023년 6월 26일에 확인함.
- ↑ “'경찰, '유령 영아' 전국서 총 11건 수사 중”. 《뉴시스》. 2023년 6월 26일. 2023년 6월 26일에 확인함.
- ↑ “'경찰, '미신고 영아' 780건 수사 중…전날보다 182건↑”. 《뉴시스》. 2023년 7월 7일. 2023년 7월 7일에 확인함.
- ↑ “'미신고 영아' 939건 수사…경찰 "전수조사 뒤 계속 수사"(종합)”. 《뉴시스》. 2023년 7월 10일. 2023년 7월 13일에 확인함.
- ↑ “영아살해 '솜방망이 처벌' 뜯어고친다…70년만에 형법 개정 수순”. 《연합뉴스》. 2023년 7월 13일. 2023년 7월 14일에 확인함.
- ↑ “249명 사망·1025명 생존 확인… ‘출생 미신고 아동’ 전수조사 결과 보니”. 《세계일보》. 2023년 7월 18일. 2023년 7월 18일에 확인함.
- ↑ “'영아 살해·유기시 최대 사형' 처벌 강화법, 국회 본회의 통과”. 《연합뉴스》. 2023년 7월 18일. 2023년 7월 18일에 확인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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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안용호 연쇄 살인 사건(1922년)
- 김해 보천교 존속 살인사건(1924년)
- 김성주 위장 유인 암살 사건(1954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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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인회계사 임길수 피살 사건(1990년)
- 김정수 거성관 방화 사건(1991년)
-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(1991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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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구 이승수 연쇄살인 사건(1997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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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박나리 유괴 살해 사건(1997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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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원 노숙소녀 살인 사건(2007년)
- 보성 어부 연쇄 살인 사건(2007년)
- 2007년 강화 총기 탈취 사건(2007년)
-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(2007년)
- SBS 외주작가 투신 자살 사건(2008년)
- 마포 일가족 실종 사건(2008년)
- 대구 어린이 납치 살해 사건(2008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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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화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(2011년)
- 수원 토막 살인 사건(2012년)
- 강남 술집 칼부림 사건(2012년)
- 서울 신촌 대학생 피살 사건(2012년)
- 제주도 올레길 살인 사건(2012년)
- 통영 초등학생 살인 사건(2012년)
- 울산 자매 살인 사건(2012년)
-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(2012년)
- 지향이 사건
- 2013년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(2013년)
- 용인 엽기 살인 사건(2013년)
-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(2013년)
- 경남 모텔 장기적출 살인사건(2013년)
-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(2014년)
- 강원도 고성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(2014년)
-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 사건(2014년)
- 포천 빌라 고무통 변사 사건(2014년)
-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(2014년)
- 울산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(2014년)
- 연천 후임병 구타사망 사건(2014년)
-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(2014년)
- 수원 팔달산 토막 살인 사건(2014년)
- 인천 가방 속 시신 사건(2014년)
- 포천 농약 음독 사건(2011년 ~ 2014년)
-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(2015년)
-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(2015년)
-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(2015년)
- 상주 농약 음료수 음독 사건(2015년)
- 김일곤 트렁크 살인 사건(2015년)
- 용인 벽돌 살인 사건(2015년)
-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(2012년 ~ 2015년)
- 부천 여중생 백골 살인 사건(2015년 ~ 2016년)
- 평택 아동 살해 암매장 사건(2013년 ~ 2016년)
- 청송 농약 소주 음독 사건(2016년)
- 청주 아동학대 암매장 사건(2011년 ~ 2016년)
- 대부도 토막시신 살인사건(2016년)
-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(2016년)
- 시흥 악귀 살인사건(2016년)
- 남양주 니코틴 살인 사건(2016년)
- 김학봉 수락산 살인 사건(2016년)
-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(2016년)
-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(2017년)
- 이영학의 중랑구 여중생 살인 사건(2017년)
- 김성관의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(2017년)
- 고준희 양 살인 사건(2017년)
-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(2017년)
- 종로 여관 방화 사건(2018년)
- 주광덕 형 피살 사건(2018년)
-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 사건(2018년)
- 정읍 존속살인 사건(2018년)
- 봉화군 소천면 사무소 엽총 난사 사건(2018년)
- 서울대공원 토막 살인 사건(2018년)
- 부산 사하구 일가족 살인사건(2018년)
- 거제 폭행 살인 사건(2018년)
-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(2018년)
- 서울 강서구 아파트 전처 살인 사건(2018년)
-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(2018년)
-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의사 살인 사건(2018년)
- 화성 동탄 원룸 살인사건(2019년)
- 이희진 부모 피살 사건(2019년)
- 진주 가좌주공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(2019년)
- 광주 의붓딸 살인 사건(2019년)
- 유승현 아내 살해 사건(2019년)
- 고유정의 전 남편 토막 살인 사건(2019년)
- 가평 용소계곡 살인 사건(2019년)
- 한강 몸통 시신 사건(2019년)
- 최신종 살인사건(2020년)
- 노원 일가족 살인사건(2021년)
- 구미 3세 여아 살인사건(2021년)
- 인천 강화도 농수로 살인사건(2021년)
-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(2021년)
- 의정부 집단구타 사망사건(2021년)
-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(2021년)
- 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 사건(2021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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